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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다음 달 말부터 공공임대주택 5채 중 최대 3채가 24개월 미만 신생아 출생 및 임신 가구에 먼저 할당된다. 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 유형 가운데 ‘신생아’ 유형이 최우선 순위로 격상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1인 가구도 공공임대에서 국민평형인 전용면적 84m²에 입주할 수 있게 된다.
광주역 민간임대 아파트
국토교통부는 27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과 하위법령 개정안을 28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다음 달 말에서 12월 초 사이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안에 따라 모든 공공임대주택(영구·행복·국민·통합공공임대) 우선공급에서 신생아 출생 가구를 1순위로 선정한다. 현재는 매년 약 12만 채 규모의 공공임대주택 중 60%를 △다자녀 △신혼부부 △청년 △신생아 △장애인 △기타 등 6개 유형에 정해진 비율에 따라 우선공급한다. 앞으로는 우선공급에서 2세 미만 출생 가구가 먼저 물량을 가져가고, 나머지를 5개 유형이 나눈다. 신생아 유형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임신 상태거나, 입양한 아기가 24개월 미만인 가구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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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공임대 가구원 수별 면적 경기 광주역 민간임대 아파트 기준은 폐지된다. 현재는 1인 가구는 35m² 이하, 2인 가구는 26∼44m², 4인 이상 가구는 45m² 이상 등 면적 기준이 정해져 있는데 이를 없애는 것이다. 또 행복주택 최장 거주 기간은 기존 6년(유자녀 10년)에서 10년(유자녀 14년)으로 연장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