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내 출산 신생아 가구에 공공임대주택 1순위로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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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과 하위법령 개정안을 28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다음 달 말에서 12월 초 쯤 시행될 전망이다.
현재 공공임대주택(영구·행복·국민·통합공임)의 우선공급 대상자는 다자녀, 장애인, 청년, 신혼부부, 신생아 출산가구 등이다.
우선공급 대상자들을 월 소득, 부양가족, 미성년 자녀 수 등 5가지 기준으로 점수를 매겨 총점이 높은 순서대로 입주 자격을 준다.
앞으로는 우선공급 대상자 중 출산한 지 2년이 안 된 가구에는 점수와 관계없이 1순위 입주 자격을 부여한다. 신생아 출산 가구를 먼저 입주시킨 뒤, 남은 물량을 우선공급 대상자들에게 점수순으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이는 지난 7월 정부가 광주역 민간임대 아파트 주최한 '제2차 인구비상대책회의'에서 나온 내용 중 하나로 신생아 가구에는 공공임대주택을 우선적으로 공급해 출산으로 세대원 수가 늘어난 가정이 더 넓은 임대주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광주역민간임대
아울러 공공임대 입주기회를 제한하는 모든 칸막이식 면적기준을 폐지한다. 가구원 수에 따른 면적 기준을 없애 1∼2인 가구도 큰 평수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한다. 지금은 1인 가구는 35㎡ 이하, 2인 가구는 26∼44㎡, 3인 가구는 36∼50㎡ 이하로 입주할 수 있는 공공주택 규모가 제한돼 있다.
국토부는 지난 3월 '공공주택 특별법 경기 광주역 민간임대 아파트 시행규칙 개정안'을 통해 공공임대주택에서 1인 가구는 전용면적 35㎡ 이하, 2인 가구는 25~44㎡ 이하 등 세대원 수별 공급면적 제한하기로 했다가 '1인 가구는 10평 남짓 원룸에만 살라는 말이냐. 1인 가구도 결혼·출산을 하려면 넉넉한 곳에서 살아야 하지 않느냐'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등장하는 등 문제 제기가 있었다.
앞으로는 가족 수와 관계없이 원하는 면적에 입주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행복주택 최대 거주기간은 기존 6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한다. 자녀가 있는 경우 행복주택 최대 거주기간은 10년에서 14년으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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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ew님의 댓글
Andrew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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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gela님의 댓글
Angela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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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ie님의 댓글
Marie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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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lliam님의 댓글
William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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