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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급여명세서 미지급 신고 퇴직금은 근로자로서 1년 이상 근로하면 법률적으로 발생하는 후불적 임금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업장에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 퇴직금 미지급 신고를 노동부에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그래서 오늘은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이유를 검토하고 퇴직금 미지급 신고 방법과 필요한 서류 그리고 사건을 처리했던 경험으로 퇴직금 미지급 신고 후기도 알려드리겠습니다.​퇴직금 미지급 사유돈이 없어 지급 못하는 경우는 제외!!!!!3.3% 사업소득공제3.3% 사업소득 공제하기 때문에 퇴직금이 없다​4대보험을 회피하기 위해 사업 소득세를 공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형식이 아니라 실질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3.3%를 공제하였더라도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급여명세서 미지급 신고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월급에 퇴직금 포함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해서 지급했다​과거에는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하야 지급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법이 개정되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하는 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장에서 상기와 같이 주장을 하더라도 고용노동부에 퇴직금 미지급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퇴직금 포기 합의서퇴직금을 받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작성했다​퇴직금을 포기하는 것도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이는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후 가능합니다. 따라서 재직 중이나 입사 시 퇴직금을 지급받지 않겠다고 합의하는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퇴직금과 4대보험퇴직금과 4대보험을 상계하겠다​4대보험에 가입하지 급여명세서 미지급 신고 않은 근로자가 퇴직금을 청구하자 그동안 가입하지 않았던 4보험에 가입을 하고 보험료를 퇴직금에서 공제하겠다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로자에게 4대보험 납부 의무가 있는지를 검토하기 전 퇴직금과 다른 채무를 상계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동의 없이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4대보험과 퇴직금을 상계할 수 없습니다.​퇴직금 미지급 신고 방법금품청산 기간사업주는 근로자가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모든 임금을 청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금 미지급에 관해 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는 것은 퇴사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되어야 합니다.​고용노동부 신고 절차본문 바로가기 처음으로 고용노동부 누리집 노동포털 급여명세서 미지급 신고 로그인 회원가입 고용노동부민원마당 통합검색 사이트맵 열기 자주 신청하는 민원 임금체불 체불임금확인서 대지급금 확인신청 퇴직연금규약 신고 출산전후 휴가급여 구인구직 고용보험 실업인정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50 (유료) 평일 09:00 -18:00 관할관서 찾기 워크넷 고용보험 직업훈련 외국인고용허가 정부24 관련기관 더보기 고용노동 행정서비스 헌장 개인정보처리방침 이용약관 저작권정책 이메일무단수집거부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고용노동부 홈페이기에서 민원신청으로 들어갑니다.​근로 기준을 클릭하면 약 39건의 신고 메뉴가 나옵니다.​39번을 보면 임금체불 진성서가 있습니다. 이동을 클릭하면 됩니다.​제출자는 임금체불 신고를 하는 진정인을 의미합니다. 빨간색으로 급여명세서 미지급 신고 별표 표시된 사항을 전부 입력하면 됩니다. 그리고 민원처리 상황과 전자 문서 통지 여부는 수신함과 동의함으로 반드시 체크하세요​피진정인 회사에 관한 정보를 작성하면 됩니다. 근로자 수 입력은 퇴직금 진정사건에서 중요하지 않으므로 기억나는 인원에 대해서만 작성해도 무방합니다.​진정 내용도 빨간색 별표가 되어 있는 곳만 작성하면 됩니다. 체불 퇴직금액은 입력할 필요가 없으며 업무내용도 간략히 설명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진정 내용은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만 기입하면 됩니다. 다음 페이지에 첨부할 자료를 입력하게 되어 있는데 근로감독관에게 제출하면 되므로 온라인상 제출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진정서 급여명세서 미지급 신고 작성 시 퇴직금액을 기 입 안 해도 되나요?노동부 출석 시 입사일과 퇴사 일을 입증할 자료 그리고 마지막 3개월의 임금 내역을 제출하면 근로감독관이 퇴직금을 계산하기 때문에 진정 단계에서 퇴직금액을 상세하게 기입할 이유는 없습니다.​퇴직금 미지급 신고 필요서류퇴직금은 근로자의 근무기간에 대한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는 것이므로 입사일과 퇴사일 등의 재직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와 급여내역이 있어야 합니다.​재직기간4대보험 가입 기간으로 확인 가능하며 4대보험 가입 기간이 틀리거나 가입하지 않은 경우라면 근로계약서와 급여 이체 내역 등으로 재직기간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3개월 급여 내역평균임금은 급여명세서 미지급 신고 세전 금액으로 계산하므로 회사가 지급한 급여명세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급여명세서가 없는 경우 근로감독관이 사업장에 임금대장을 요청하기 때문에 근로자가 급여내역을 입증할 필요는 없습니다.​퇴직금 미지급 신고 후기퇴직금 사건은 근로자성이 문제가 안되는 경우라면 노무사의 조력을 받을 필요가 없는 간단한 사건입니다. 다만 사업주가 법정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적은 금액을 합의를 제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회사가 경영상의 이유로 자금이 없다는 것을 근로자가 인지하고 있다면 합의를 하거나 간이 대지급금을 통해 임금을 지급받는 것도 방법입니다. 다만 사업주가 고의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상식적으로 적은 금액을 급여명세서 미지급 신고 합의 제안한다면 퇴직금을 14일 이내 지급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 형사처벌을 원한다라고 주장하면 사건을 형사사건으로 전환시키면 됩니다.​대부분 검찰로 송치될 것을 예상하는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근로복지공단에서는 미지급된 퇴지금에 대해서 최대 700만원(3년분)에 대해서 지급해주고 있으므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퇴직금은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중에 높은 임금으로 계산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통상임금 퇴직금 금액도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계산한다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보다 통상임...​by 민승기노무사​안녕하세요 민승기노무사입니다. 오늘은 노무사 상담과 관련한 포스팅을 해보고자 합니다. 노무상담은 네이...​​